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및 증빙서류

∎실적제출서 반려(처리불가)사유 ‑ 용역금액,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아래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건축사 공동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 건설공사 공동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수주로 신고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사항 및 처리
1. 제출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업무
	1. 협회가 세움터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검색하여 설계자란의 자격번호로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설계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3. 1.,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업무
	1. 협회가 세움터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검색하여 설계자란의 자격번호로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설계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3. 1.,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업무
	1. 설계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설계업무
	1. 학교시설건축·축조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학교시설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5.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1. ~ 5.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6. 1.~ 5.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의한 설계업무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 승인번호가 확인되거나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주택법」,「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준하는 행위 이외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업무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1. 협회가 세움터에서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검색하여 공사감리자란의 자격번호로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3.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1. 협회가 세움터에서 착공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검색하여 공사감리자란의 자격번호로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3.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수행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가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설계자를 확인합니다. 3.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1.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 교육감(교육장)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2. 학교시설착공신고서(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 승인이 완료되어 승인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1. 국방․군사시설 준공검사신청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 승인번호가 확인되거나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준하는 행위 이외의 공공발주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감리자를 확인합니다.
2. 용역금액	1.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용역금액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사본은 용역금액과 모든 계약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사본에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포함, 별도, 면제의 표기가 없는 경우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계약서로 제출자가 발주처와 단독, 다른 계약자와의 공동, 도급, 분담 형태로 계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의 계약서는 계약서의 첫 장만이 아닌 모든 부분을 제출하셔야 발주처와의 단독, 공동, 도급 등을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에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금액이 하나로 계약된 경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금역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하셔야 합니다.
3. 건축사 공동수급	1. 건축사 공동수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 용역금액과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 건축사 공동수급은 제출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단독으로 수주하지 아니하고 타 건축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4. 건설공사 공동수급	1. 제출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로 용역금액을 확인합니다. 2. 1.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사 공동수급 확인서(건축사 및 법인 건축사사무소 실적관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협회가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제출자의 수급분야에 대한 지분비율 및 용역금액을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공동수급은 제출자가 수주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에서 모든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아니하고 건축 등 일부 분야를 수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5.건축구분	1 협회가 세움터에서 검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 협회가 세움터에서 검색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구분을 확인합니다. ※ 건축구분 증축인 경우 연면적은 증축된 연면적만을 인정합니다.
6.건축물 용도
7.연면적
8.설계기간	1. 설계기간은 건축허가 승인일 까지로 합니다.
9.감리기간	1. 감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임시)사용승인일 까지로 합니다.
10.대지위치	1. 협회가 세움터에서 검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으로 대지위치를 확인합니다. 2. 협회가 세움터에서 검색한 계약서의 대지위치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등으로 대지위치와 비교 및 확인합니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등에 기재된 대지위치를 말합니다.
11.허가번호, 신고번호, 승인번호 등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등으로 확인합니다.
12. 허가일, 착공일, (임시)사용승인일
13. 세대수 병상수